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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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 1회 공법 사례형 - 제1문Bar Exam./법무부 변호사시험 2020. 3. 22. 00:4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甲은 2011. 9. 22. 23:00경 자신의 집에서 Y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A정당을 반대한다. B정당만이 국민을 위한 참된 정당으로서 강추!!! A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있는 자만을 대변하고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런 乙이 다음 총선에 또 나오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甲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甲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